◆…김경태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법관 출신으로 2002년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한 뒤 조세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광장에서 조세 분야를 체계화하던 시기에 합류해 어쏘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서 광장 조세그룹의 가장 오래된 조세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초반에는 희귀했던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판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광장에서 조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던 1992년에는 회계사 합격자가 250명, 사시에 합격한 1996년에는 사시 합격자도 500명에 불과해 당시 회계사 출신 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로펌에 유입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에는 대주회계법인, KPMG 산동회계법인 등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하며 회계 실무와 이론을 다지기도 했다.
이러한 특이한 경력 덕분에 다른 법조인에 비해 회계 및 세법 지식에 강점을 보여 자문 및 소송 등 조세 전 분야에 걸쳐 인정받는 조세전문가로 성장했다.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조세 관련 정부기관에서 10년 이상 고문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폭넓은 조세 관련 업무를 맡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세법을 전공하면서 국제조세 관련 지식도 갖추게 됐다.
조세소송 업무도 활발히 펼쳐 최근 승소한 롯데쇼핑 마일리지 사건, 아일랜드 법인과 삼성전자, 엘지전자 및 팬택 사이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사용료 원천징수 사건 등 다양한 조세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조세 그룹에서 어쏘 변호사로 시작해 조세 자문 및 소송 등에 대부분 관여하며 파트너 변호사로 성장한 만큼 로펌에 바로 입사한 어쏘 변호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한다.
업무에 있어 자존심을 내세기우기보다 오류 없이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선후배 가리지 않고 미심쩍은 부분은 의견을 물어 확인하고 넘어간다.
또 '당사자인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법리'는 선례가 있다고 해도 사건의 결과에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한다.
최근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인 봉안당 안치권 관련 대법원 판결, 적격분할 후 1년 내 합병이 세법상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그가 맡아 판결이 변경된 대표적 사건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그는 법조인으로서 '균형감각'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사법시험 3차인 면접시험을 보러 갔을 때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면접관이 균형감각이 법조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조언해줬던 것을 계기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고.
평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골프를 치면서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약력>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제27회 공인회계사 합격,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석사 (LL.M. in Taxation), KPMG 산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국회 기획재정위 입법지원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의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대전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