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대표 윤용섭)이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과 공동으로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 한국성년후견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타워 38층 율촌 대회의실에서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는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한국에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활성화를 위해 펼친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후견제도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성년후견법학회의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일본 주오대 법학부 교수)와 타카하시 히로시 상임이사(사법서사)가 방한해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은 성년후견과 신탁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최초로 기획했다. 다카하시 히로시 사법서사는 일본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기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 제1회 성년후견대회 사무국장을 맡은 바 있다.
이어 한국성년후견학회의 박인환 학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율촌의 김성우 변호사와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인규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토론에 나선다.
이날 세미나는 2013년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1회 세미나 이래 일곱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한편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