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18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15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자산관리그룹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사건의 수임 및 수행을 주관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신청, 기업회생 등의 다양한 송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형사뿐 아니라 가사, 행정, 신청 등 주요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두루 경험한 것이 오늘날 큰 자산이 됐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특별부(행정재판부) 판사로 조세 등 행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접하게 됐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며 행정·조세 분야에 더욱 심화된 실력을 쌓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2008년 3월 서울행정법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발간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라는 책자의 집필에 참여하는 행운을 안기도 했다.
이 책은 서울행정법원의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토대로 각종 행정·조세 사건의 이론과 재판절차, 심리방법을 정리한 실무지침서로 현재까지도 이 분야 법조인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본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다양한 재판 실무경험과 그 과정에서 체득한 법리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 논리력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세 사건은 법령의 개정이 잦고 시기마다 이슈가 되는 특별한 사건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직접적인 판례나 선례를 찾기 어려워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그는 늘 기초적인 부분에 관련된 판결과 논문 등 자료를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논리를 구성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곤 한다.
지난해 100억 원대의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은 그의 역량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액상 전자담배 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전자담배 판매액 중 일정 비율을 배분받은 공급자에게 과세관청에서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사건이었다.
그런데 관련 형사 사건에서 공급자가 제조업자와 담배사업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인정돼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는 "형사상 공범의 지위와 세법상 공동사업자의 지위는 구별돼야 한다는 점"과 "위 사건에서 공급자를 제조업자와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해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
또 조세 형사 사건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에 대한 사건에서는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현형 법상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행 법 이전의 구 법 당시에는 입법의 흠결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 공소사실에는 구 법 당시의 미발급 행위까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이를 지적한 결과 역시 재판부의 선처를 받게 됐다"고 한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한다.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소한 나를 선택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일한다는 그는 업무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경구처럼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현직 시절 모셨던 선배 법관들로부터 '법리보다는 타당성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찾는 모습을 보며 그 근저에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자리잡고 있지 않았을까' 늘 생각한다 그는 그런 모습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미는 바둑. 가끔 반상을 몰두하다보면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한다.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