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주주 할증과세가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주식할증과세 없이도 상속세율이 이렇게 높은데,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주식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상속세율은 무려 65%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가 절반 이상을 빼앗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높은 세부담은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상속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기업 승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주식을 상속받는 대주주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10~30%의 할증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는다면, 명목세율 50%에 더해 상속가액의 30%에 대해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오는 2020년부터 할증과세가 적용한다.
이 의원은 "지배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인데 이는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력, 대외적 위험,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는 평가 한 번 없이 일률적으로 10~30%를 할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할증과세는 이중 과세다. 상장기업의 경우 이미 주식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할증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중복 과세하는 것"이라며 "상속 부담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으면 누가 손해를 보겠냐. 결국 근로자, 서민층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증세 제도 전반에 대해선 "너무 높은 상속세율이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일단 상속세율은 조금 낮춰야 한다"며 "이중과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운용한다는 것은 징벌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완화와 관련해선 "정부는 그냥 시늉만 한 정도에 불과해 시장에서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범위 완화도 더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는데 과감하게 5년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변경은 완전히 자율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 대변환기를 앞두고 있다. 사양산업을 접고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며 "근로자 수만 중시하는 고용유지 조건도 독일처럼 급여총액 유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
Q. 지난 3월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내용과 발의배경은?
=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주식할증과세 없이도 상속세율이 이렇게 높은데,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주식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상속세율은 무려 65%까지 치솟게 됩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주식을 물려주는 이유는 계속 기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절반 이상을 빼앗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높은 세부담은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상속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승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주식할증과세는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첫째,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배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력, 대외적 위험,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 한 번 없이 일률적으로 10~3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중 과세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우라면 이미 주식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할증 평가를 한다? 이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중복 과세하는 것입니다.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으면서 부담만 주는 조세,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Q. 기업인들은 상증세 부담이 크다고 하지만, 상증세 완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하다. 그 중에서도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한 논란 역시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법안을 들고나오신 이유는?
= 주식할증과세가 소수의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중소기업도 2020년 이후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즉, 기업을 물려줘야 할 기업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30~40년 전에 창업한 창업주들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업가들이 사업 확장과 고용 확대가 아니라 상속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이 제대로 된 경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속 부담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으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결국 근로자, 서민층입니다. 따라서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할증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고용 및 투자 위축 방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을 살펴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가 없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대신 소액 주주에 대해 할인평가를 적용합니다. 이 나라들이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할증평가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인지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Q. 우리나라 상증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상증세율을 비롯한 우리나라 상증세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복지국가의 대표 격인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왜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아십니까? 상속과세가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균등도 실현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복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어째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 상속세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활력을 북돋우고, 가업승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상속세율이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일단 상속세율은 조금 낮춰야 합니다.
상속세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남은 재산에 붙는 것이므로 이중 과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운용한다는 것은 징벌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부터, 전반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업 승계를 할 때에는 과감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제로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는 가업상속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위되는 한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각종 요건들은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아들은 미운데 손주는 예뻐서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돌기 마련입니다. 일본은 손주 증여나 상속에 대해 혜택을 줘서, 금융자산을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이동시켜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손주 상속은 할증 과세의 대상입니다. 적어도 손주의 교육자금, 결혼, 양육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의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입장은?
= 그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기업 수가 고작 연평균 100건도 안 될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탓에 정부도 개편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냥 시늉만 한 정도에 불과해서, 시장에서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제대상의 확대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대상기업은 그대로이며 수백개 중견기업은 여전히 사각 지대에 남겨졌습니다. 독일은 대기업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적어도 매출액 기준을 3000억에서 5000억 혹은 1조원 정도로 올려야 합니다.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비상장 40%, 상장 20%로 낮춰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범위 완화도 더 파격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는데 과감하게 5년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5년 생존율이 30%도 안됩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상속에 쉽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업종변경은 완전히 자율화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 대변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양산업을 접고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만 중시하는 고용유지 조건도 독일처럼 급여총액 유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조세일보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계시다면?
=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은 엄청나게 걷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안되는데 세금만 걷다보니 서민 살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을 옥죄는 조세제도도 좀 더 기업친화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소비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국민 호주머니를 너무 털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일보 독자들이라면 조세제도와 세금에 관심이 많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독자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및 세정 전환을 이끌어내도록, 저와 자유한국당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