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고(故) 방우영 회장의 아들인 방성훈 스포츠조선 대표가 최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주식에 대한 상속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 고(故) 방우영 회장의 아들인 방성훈 스포츠조선 대표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의 매매 가액이 잘못 산정돼 세금이 부과됐다며 상속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방 대표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방 대표가 상속받은 주식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 가액을 잘못 산정한 과세는 위법하다"며 방 대표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고 방 회장은 창업투자회사인 A사의 주식 2만7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6년 사망하자 아내와 방 대표 등 자녀 4명이 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방 대표 등은 상속받은 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1주당 가액을 3291원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 주식의 실제 가액을 5000원이라고 보고 방 회장 일가에게 상속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방 회장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방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임원이 대표이사에게 1주당 5000원에 주식을 팔아 넘긴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았다.
방 대표는 "A사의 주식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시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의 주식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는 2013~2015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상태였고 이에 따라 2015년말 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3291원이었다"며 "A사 주식의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사의 임원과 대표이사 사이의 주식 거래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사 임원은 설립 당시부터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징계 사유로 퇴직하게 되면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서 합의금 또는 위로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원 퇴직에 따른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A사가 임원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A사가 추정하던 주식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주당 5000원에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A사의 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임을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