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대법원에서 조세조 재판연구관 총괄을 맡아 조세 판례의 법리를 연구한 경력을 토대로 지난 3월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해 파트너 변호사 및 조세관세그룹협의회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다.
광장에서 대법원 조세조장 출신을 영입한 사례는 최초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3년 차 연구관이 되면서부터 대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조세 사건을 도맡아 살펴보고, 4년 차에는 총괄연구관을 역임하며 전체 업무와 최종 의견을 조율해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에 대해 새 법리를 만들기 위해 논리와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심을 거듭해 힘들었던 시기라고 회상하지만 그만큼 조세법 전문가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감과 책임감 때문에 사건을 다룰 때마다 논리성과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연구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선언하는 조세 판례의 법리와 결론은 소송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실무와 학계에서도 가장 합당한 판결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퇴근 후에도 고민하고 공부했다고.
이러한 노력은 세법 공부로 이어져 법원 재직 중 2008년부터 2년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Tax LLM 과정을 다니며 '미국 세법의 기본 체계와 역사'를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하며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처럼 조세법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조세법의 대가'로 유명한 서울대 이창희 교수가 큰 도움이 됐다.
"법학은 미신이 아닌 과학이다. 어떤 말을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타당한지 직접 따져보는 과학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창희 교수의 조언을 따라 조세 사건을 연구하고 업무에 임했다고 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도 공동작업으로 이뤄지는 조세조 재판연구관의 조언과 격려가 조세법 실무가로 크는데 자양분이 됐다.
'순리대로 살자'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그는 최근 수영과 걷기 운동 등으로 바쁜 일상에서도 여유로움을 즐기려고 노력 중이다.
<약력>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세법 전공),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재학,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Tax LLM with distinction 우등졸업,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 춘천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