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청구인)는 배우자인 B씨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증여 당시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배우자가 2005년 중 갑작스러운 해고로 당시 한국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배우자가 사업 초기에 힘든 상황에서 힘이 되고자 잠시 중국으로 출국했다.
배우자가 중국으로 파견 간 당시나 이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당시 일시적으로 출국하면서도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단기체류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중국 체류기간 중에도 생명보험료 납입, 휴대폰 요금 납부, 국내 신용카드 유지 및 사용, 국내계좌 유지, 유치원 신청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한국에 다시 입국할 예정인 것이 분명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가 중국으로 이전한 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09년과 2010년에 국내 체류일수가 각 63일 및 58일 이하인 것으로 보아 2006년말부터 2010년말까지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인 주소는 국내가 아닌 중국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내에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매년 국내로 송금했고, 청구인은 그 중 일부를 증여받아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국내 보험사의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었고, 국내 통신사 및 카드사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한 점,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중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중국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조심2017서3590 (2018.10.16.)]
배우자로부터 받는 증여액(10년 이내 금액 합산) 중 6억원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2015년부터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 유지, 중국 발생 소득의 대부분 국내 송금, 국내 보험·휴대폰·신용카드의 계속 사용 등을 감안해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위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