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연령요건만 잘 따져보면 신청대상자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런 요건과는 다른 문제들도 골치를 썩는 경우가 있다.
이혼가정이거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장려금 신청을 해도 탈락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혼한 부부가 모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다.
지난해 7월 배우자와 이혼한 이모씨는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나중에 이혼한 배우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알게 됐다.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장려금 신청을 누가할 지 합의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혼했을 경우에는 실제 자녀를 누가 부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자냐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애매해질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아버지가, 8월부터 12월까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했다면 양육기간이 더 긴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약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양육한 기간도 똑같다면 그 다음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자녀장려금 신청 우선권을 주게 된다.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가능성은 낮지만 소득도 똑같을 경우) 직전연도 자녀를 누구의 부양자녀로 올려 장려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자녀가 지난해 12월 태어나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했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출생한 자녀를 올해 1월 출생신고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관계자료를 올해 초 수집하게 되는데 12월 출생자녀의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부양자녀에서 누락이 되어 안내문 발송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 경우 박모씨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출생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국세청에서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모씨는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요건이 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고씨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답답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제출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
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결론만 말하면 부부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장려금 신청은 가능하다.
김모씨는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지난해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
답답했던 김씨가 국세청에 문의하자, 직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됐으니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안내를 받은 김씨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