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와 더불어 높은 세금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금 문제와 사업 확장, 가업 승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가구 제작 사업을 운영하는 C기업의 김 대표는 외국에서 특수 목재를 수입해 유통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거래처 확보가 어려워 온갖 고생을 했지만 사업 시작 후 4년이 지나자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아이템도 다양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사업이 번창하자 경기도 외곽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이에 임대수입도 증가하였고 구입 당시보다 건물가도 꽤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높아지면서 외국 업체에서 단가를 높이고 유통채널이 변경되어 사업에 지장이 생겼고, 납기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특수목재를 제조하는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연구 개발과 사업 확장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게 최고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과 수입금액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만일 법인 설립 시 대표와 가족으로 주주를 구성해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통해 근로소득을 분산한다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확장을 위한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고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나 납품, 공공사업 입찰 거래 등에 유리합니다. 더욱이 기업부설 연구소와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해 혜택이나 공제를 받는다면 비용을 절감하며 사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한편 가업승계에도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만일 아무 준비 없이 상속 및 증여를 실행한다면 이를 장담할 수 없고 상속 재원 마련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에게 고통을 주거나 기업 청산이나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같은 정책을 활용해 승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인이 지분구조를 통해 경영권 강화와 확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 인적구성에 따른 세금 부담이 달라지며 적절한 자본금 규모가 아닐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처음부터 과도한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인적구성 시 소득이 없는 자녀로 구성할 경우 증여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도 또 다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세금 부담은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더 철저하게 자금출처를 관리해야 합니다. 만일 증빙자료가 부실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식 발행부터 정관작성, 상속 계획에 따른 세금재원 마련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준비가 이뤄진다면 추가적인 피해 없이 법인 전환과 사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은 세금으로 대표의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의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