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진행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이 사진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군은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린 원인을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항의와 한미연합연습 등 남한의 전력 증강에 대한 반발이라고 분석했다.
정석환 정책실장 등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의 전날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보고했다.
군은 북한이 전날 쏜 두 발의 발사체에 대해 "고도는 45㎞, 사거리는 각각 420㎞와 270㎞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서해상으로 240㎜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 사격도 병행함으로써 닷새 전 발사 때처럼 3종의 방사포 및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쏜 게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아 높다"면서도 "다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은 장거리 타격수단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남·대미 등 대외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제재 반대의 표현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과 F-35 전투기 등 전력 증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북한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후속 발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로 미뤄볼 때 후속 발사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합참은 아직까지는 추가 도발 징후 등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의 행위는 남북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합의 정신에는 위배된다는 게 분명하다"며 "남북미와 국제 사회가 어렵게 만든 평화 기회가 이런 행위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