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간주전세금 등 장려금 신청시 마주하는 용어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세법용어들로 가득한데다 사업소득의 경우 간주소득이라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통해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다.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산도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가족 요건도 따져봐야 한다. 재산의 경우는 전세금이 3억원이라도 3억원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만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기본중의 기본!…소득산정은 어떻게?
장려금의 가장 첫 번째 충족요건은 '소득'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상관없이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나혼자 가구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30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20대 청년층 나홀로 가구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이다. 3000만원(비과세 제외)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3000만원 모두가 총급여액으로 잡힌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야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도매업의 경우 조정률은 20%이며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기타업종은 30%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의 조정률은 45%이며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은 60%다.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등의 서비스업 조정률은 75%이며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는 90%다.
예를 들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총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업종별 조정률인 45%를 적용(5000만원X45%)해 2250만원이 소득이 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B씨의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업종별 조정률은 90%(5000만원X90%)이기 때문에 최종소득이 4500만원이 되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종교인이 본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종소득으로 본다.
"전세금 때문에 좌절 NO!…간주전세금을 확인하세요"
소득은 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으레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넘어서 신청이 안되겠지'하며 신청을 안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재산은 가구원 전원이 지난해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4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다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한다.
재산에 속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등이다.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를 재산으로 치지만,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비록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1억6500만원(3억원X55%)이 전세금으로 계산된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기준시가 3억원의 주택에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내고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 1억65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에 살고 있게 된다. 보유재산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인 1억원을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를 포함해 재산을 계산하다가는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유한 재산이 2억5000만원이면서 부채가 4000만원이라면 보유재산은 2억1000만원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부채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은 2억5000만원으로 계산된다.
"부양자녀·부모, 연령요건 확인 필수"
소득과 재산요건을 따져봤다면, 부양가족의 연령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부양자녀는 첫번째로 18세 미만(2000년 1월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입양한 자녀도 연령요건에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아야 하지만 취학이나 근무, 질병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자녀로 인정해준다.
부양자녀의 판정기준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지난해 1~12월 중에 19세가 되었다면 2018년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이었던 날이 있기 때문에 부양자녀로 인정해준다.
만약 지난해 12월에 자녀를 출생해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장려금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처은 가족관계자료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누락됐을 수도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뒤 각자 자녀를 부양자녀로 올려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가 있는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부양부모의 연령요건은 70세 이상(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난해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부양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장려금 신청 때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