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연령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급액도 크게 늘어나면서 수급대상자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근로장려금의 수급액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맞벌이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3600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지급액인 300만원을 받을 경우, 한달치 소득을 받는 셈이 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요건은 그대로이면서 지급액만 늘어났다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정부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크게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지난해 2100만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3000만원으로 완화됐으며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재산요건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신청대상이 늘어났다.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과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유가증권이다.
중요한 것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3억원이면서 부채가 2억원이라면 순재산은 1억원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부채는 상관없이 소유한 재산만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이 3억원이 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3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던 단독가구 장려금의 연령요건도 폐지되어 이제는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30세 미만이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압류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했었다. 예를 들어 국세체납액이 50만원이었고 장려금으로 150만원이 지급됐다면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100만원만 장려금으로 지급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이 개정됨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장려금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됐다. 체납액이 얼마가 됐든 최소 150만원의 장려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