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1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5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담보 신탁된 골프장을 공매·수의계약으로 처분 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건을 직접 맡았던 이지희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뒤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에 대해 권리·의무도 승계한다고 최초로 판시하며 전원합의체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인 김상훈 변호사는 "신탁공매의 경우 회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인 만큼 판결의 진행 과정 및 향후 시사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매달 말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