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을 말하며 저작권을 추가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이 됩니다. 즉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재산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며,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술신용평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63,203건에 대해 4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우수기업에 지원했으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산권의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즉 산업재산권의 활용은 기업의 성장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업 내 재무구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산업재산권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할 경우,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고민거리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향후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청산할 때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기업이 가진 재무위험을 해결하는 방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해 관련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업재산권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위험과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가치 산출과 후속대응까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