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관세팀에 합류했다.
2013년부터 팀장을 맡아 조세팀 송무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광장에 들어온 이후 마일리지 결제금액 상당액은 에누리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법인들의 합병 과정에서 회계상 대차를 맞추기 위한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을 수행해 전부 승소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내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도 했다.
법원 근무 당시 조세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 다니면서 격무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3일 있는 수업을 빠지지 않고 다닐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그 덕분(?)에 지금도 가끔 부인으로부터 결혼 첫해부터 공부와 일로 가정에 소홀했었다는 구박을 듣곤 한다고.
대학원 수료와 동시에 2003년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당시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정리되지 않았던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 '사외유출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 조세조 연구관 시절 기억에 남는 것은 난맥상으로 치닫던 이른바 골드바 사건을 조세 및 형사분야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했던 일이다.
또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역시 그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세조를 관장하던 선임연구관(고등부장)이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철저한 검토와 예리한 분석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에게 내재된 침착과 끈기는 어릴 적 시골에서 엉킨 실타래를 바늘 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생긴게 아닐까 하는게 그의 생각이다.
이런 침착함과 끈기있는 근성이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관련 규정의 연혁을 표로 만들고, 납세자가 구제받을 방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분석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한다.
그가 기획으로 진행하는 이슈들 역시 학회에서 발표되는 세무실무 또는 어떤 판결문의 내용을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면도날 분석으로 관련 규정 내지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파헤쳐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물이다.
어느덧 50, "지천명의 나이에 들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 역시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과 적당히 대충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엉킨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발 한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어느 선배 변호사의 말처럼 "변호사가 그 사건의 이해당사자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주변에서 가끔 "지금의 7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 좀 적당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70%와 100%의 차이는 엄청나므로 30%를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다짐을 한다.
평일에는 일로서, 주말에는 취미로(?) 기록을 본다는 말을 농담처럼 한단다. 그만큼 기록을 보면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즐겁다고.
그러나 진짜 취미는 여행, 독서 그리고 가끔 가는 산행이다.
또 바쁘지만 가족들과 추억도 만들고 일에서 해방감을 맛 볼 수 있게 1년에 두 번은 꼭 가족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그의 활동의 원천은 할머니의 엉킨 실타래에서부터 자식을 위하여 오롯이 자신을 희생한 선친까지 근원적으로 이어져온 가족애가 아닐까.
<약력>
고려대 법과대학,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중앙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한국조세법학회 자문위원,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소비세분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