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
"과거 변호사가 모든 법률 영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시대를 거쳐 '전문 분야'가 당연시되는 흐름으로 흘러온 것처럼, 조세법도 비슷한 분화 현상을 거칠 것으로 생각한다"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현재 조세팀, 건설부동산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형 변호사의 말이다.
세금은 어느 특정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래와 새롭게 등장할 사회 현상 전반에서 항상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으며, "법률만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없지만 법률 없는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듯이, 조세법만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법 없이 법치주의 정착은 어려우며, 그게 법률과 조세법의 가치, 매력"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재 지평에서 건설부동산 사건도 많이 처리하고 있고, 공익위원회 중 장애·인권소위원회 소속으로 공익소송 등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는 상속, 가족 간 분쟁 등에 실무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지평 엘더로실무연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AI, 블록체인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조세법 체계 내에서도 분야를 특화해 보다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한 조세업무 중에서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가족(주로 부부)들을 집단으로 대리했던 경험이 인상 깊은 사건 중 하나다.
비록 다른 선행 사건에서 내려진 결론대로 판결이 내려져 결과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 큰 규모의 로펌에서는 자주 경험해 보기 어려운 집단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거듭 주장 및 논리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변호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 재판부로부터 기존 선례와 달리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이 다른 판단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실체적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의 장점은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말을 더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필요한 말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사람, 말보다는 글을 더 잘 쓰는 변호사로 인정받고 싶다.
조세일보에 '헌법과 조세'라는 주제로, 다른 언론매체에 대법원 판례를 짧게 소개하는 글을 정기적으로 기고하면서 전문적인 분야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조기 수료 후 카이스트에 잠시 적을 두었다가 서울대 경제학부에 진학했다. 문과와 법대로 이어지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커리어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자신의 우회로가 장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드라마 미생의 대사 중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는 말을 떠올리며 단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업무적으로는 고객과 직장 동료 및 선후배로서 내가 누군가의 '자부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힘을 낼 때가 많다.
실수 많았던 변호사 초기에 한 선배 변호사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는 격려와 함께 들었던 충고, "변호사는 그 누구에게든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생활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를 낮추다 보면 어느새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라는 태도와 생각이 몸에 배어버릴 수 있다"는 조언이 기억에 남고,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충고를 되새기며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취미는 검도와 수영, 특히 수영은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수영을 할 때면 가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고 한다.
<약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4기 조세연수과정 이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기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