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경비는 모두 제외한 뒤 나머지 소득(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왜 혜택이 없느냐'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일단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특히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도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근로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인정,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특히 실제 지출액과는 전혀 상관 없이 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제를 해주는 '인적공제'가 있다. 이 두 공제제도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이다.
"근로소득공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기본인 근로소득공제는 지출항목이나 금액 등에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자동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의 70%가 공제되며 총급여액이 500만~1500만원 이하 구간인 경우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총급여액이 1500만~4500만원 이하 구간인 경우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총급여액이 4500만~1억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총급여액 1억원 초과의 경우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해준다.
다만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 이를 월할계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근로소득공제는 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1년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투잡'을 뛰며 근로소득을 받은 근로자라면 두 직장으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을 합쳐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다.
올해 3월 IT기업에 입사한 A과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과장이 3월~12월 기간 동안 월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과 800만원의 상여금(기본급의 800%), 500만원의 인정상여 등을 받았다면 그의 총급여액(연봉-비과세 급여)은 3380만원(월급 2000만원+상여금 800만원+인정상여 580만원)으로 계산된다.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은 3380만원이 속하는 구간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기본 750만원 공제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1880만원에 15%를 적용해 총 1032만원이 나온다. 즉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금액은 '2348만원'이 된다.
이 금액이 곧 '근로소득금액'이며, 이 금액을 기초로 추가적인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계산된 금액(과세표준)을 토대로 세율을 적용해 A과장이 내야 할 최종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다.
부양가족 많을수록 공제액은 더 많아진다!
순서대로 흐른다면 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의 '머릿수' 등에 따라 일정액이 공제되는 방식인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되지만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노부모가 계신다면 공제금액은 더 늘어난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며 직계비속·동거입양자(자녀)는 만 20세 이하(1998년 1월1일 이후 출생),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지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와 자녀도 소득요건은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라면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이다.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해 총 3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 1인당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지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금액이 단순명료해 헷갈릴 것이 없지만 직계존속의 기준이 다소 헷갈릴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은 당연히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부모님이 재혼한 상대 배우자(계부·계모)도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상대 배우자는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 12월21일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기준은 12월31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이렇게 계산하면 쉬워요!
인적공제를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선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소득을 봐야한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라면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에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미성년자 자녀와 부부(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로 구성된 3인 가족이라면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자녀 150만원 등 총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라면 부부만 공제대상이 된다.
부부(배우자 소득 無)와 미성년자 자녀 1명, 만 72세 아버지, 만 65세 어머니로 구성된 5인 가족이라면 5명 모두 150만원씩 총 7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만 72세인 아버지는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8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부부(배우자 소득 無)와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각각 기본공제 150만원(총 4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6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단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울 것이 없지만 부녀자 공제를 적용할 때는 다소 헷갈릴 수 있다.
남편(근로자)과 아내(연봉 2500만원 근로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각각 기본공제 150만원씩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아내가 연봉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받아 모두 6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미만인 여성근로자가 배우자 없이 혼자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기본공제 총 300만원에 부녀자 공제(100만원)와 한부모 공제(5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복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 공제받으면 된다. 이 경우 한부모 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4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보다 더더욱 헷갈리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다. 부모님을 부양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다거나, 부모님이 재혼했다거나 하면 기본공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같은 집에 살고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양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 자녀의 경우는 어디에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을 했을 경우(장인·장모님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에도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만 남았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해부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본인이 재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왔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지난해 8월에 사망했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는 공제대상이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버지, 어머니 등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등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 때는 전에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렸던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금액이 더 많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쪽으로 올려도 무방하다.
이밖에 모든 인적공제 적용기준은 12월31일이기 때문에 12월31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자녀를 출생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