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근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회사의 대주주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주주명부에 대주주로 등재됐을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닌 납세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임모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임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경 세금을 체납한 회사의 주주명부에 임씨가 주식을 모두 소유한 100% 과점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국세청은 임씨를 회사의 대표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국세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통지했지만 임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임씨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어 임씨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실제 대표인 정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씨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며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임씨가 회사 주식을 모두 정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씨는 회사의 실질상 주주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소유한 다른 회사에 임씨가 과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며 "업무를 지시한 이메일에도 임씨가 과장으로, 정씨가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었고 거래 발주서에도 정씨의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사장 결재란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회사 설립 당시 임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며 "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며 임씨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임씨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판례 : 2018누44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