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서울남부지법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07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현재 율촌 조세그룹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세쟁송, 조세일반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그 외 일반행정쟁송 및 민사쟁송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력파다.
율촌에 들어와서 선배 변호사들과 엄청난 조세 관련 업무를 통해서 세법을 배웠다는 그는 늘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실제 문제나 사건을 해결해 온 실전에 뛰어난 변호사라 자부한다.
원래 세법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그를 세법으로 이끈 계기가 있다. 아픈 기억이면서 지금의 조세전문 변호사로 만든 사건이기도 하다.
법과대학을 다닐 때 세법 수업을 듣지도 않았고, 행정법을 석사 전공으로 삼았기에 법조인이 되고 나서도 세법에 별 관심이 없던 그에게 변호사로 나오기 전 3년간 판사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신청부 판사 시절 단순한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용어가 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자 법률용어라는 점을 알게 됐을 때 '망치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고 한다.
3년차 판사정도면 나름대로 웬만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 용어를 접하면서 스스로 얕은 지식에 화가 났고 이후 판사를 그만 두면서 당시 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율촌에 합류해 본격적인 조세전문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율촌 조세그룹에서는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굵직한 조세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기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외국계 증권회사의 ELW 거래 관련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세금 소송 특히 증여세 소송의 경우 세율이 높은데다가 뒤늦게 고지서가 나오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고 그래서 목적물 가액의 100%에 육박하는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건에서 패소하면 수십년간 쌓아올린 가족들의 재산이 한 순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에 임하는 고객들이 승소했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면 변호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요즘엔 '거주자' 이슈에 관심이 많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대한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그는 과세관청이 당장의 세수확보나 징수실적에 집착하기보다 납세환경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기업과 납세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는 환경속에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장차 세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남들이 볼 때 '무디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그의 가장 큰 장점은 겸손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민하거나 장시간 업무를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고객들도 말 잘 들어주는 변호사를 좋아하는 것 같고 다시 일을 맡기거나, 지인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다"며 늘 진정성을 갖고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좌우명을 갖고 있는 그는 "변호사로서, 세법 실무가로서 날마다 돈을 따지는 일을 하다보니 이런 좌우명이 늘 도전이고 늘 반성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고 말한다.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희열을 느낀다는 그는 시간 날 때 마다 아들이랑 게임하고, 딸이랑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로 또 틈나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찾는 가정적인 남자다.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사업연수원 제30기 수료,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현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