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 금융세제 발전방안 토론회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5차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중 하나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조세정책세미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주식거래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연금소득세제 개선 방향(김수성 사학연금 연금제도실 박사)3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조시영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좌장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전문가들이 꼽은 금융세제 당면 과제는 무엇?
'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세제는 자본이득과세가 일부만 시행됨에 따라 형평·효율(중립성)·단순성의 원칙에 비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금융세제 개편의 첫 단계로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조세체계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과세의 전면 실시는 거래세 체계에서 양도차익 과세체계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이원적 소득 세제를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 내에 금융세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2000→1000만원)은 이원적 소득세제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에, 이 역시도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발표 주제인 '주식거래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현행 주식거래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양도소득세 확대 추세에 맞춰 증권거래세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증권거래세의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에 비중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효율성·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된 상황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 0.1%로 점차 축소하거나·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 법인, 외국인투자자의 주식거래비용 절감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투자기간 간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 손실에 대해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주식 등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 소득세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수성 사학연금 연금제도실 박사는 "응능과세원칙 실현, 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로의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발생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과도한 기타소득세 부과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소득세제 개선방향으로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 환원 ▲연금 중도해지 시 과도한 기타소득 세율 개선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또 다른 개선책으로 중도해지 시 과도한 기타소득 세율을 개선하기 위해 불입시 공제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도해지 가산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소득세제 이원화·증권거래세 축소…"방향은 동의하지만 신중해야"
주제발표 뒤엔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의견은 제 각각이었지만 제도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선 대부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및 노동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나라가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으로 자본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문제 지적과 관련,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세율 혹은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만들고 해당 재원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문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성상 투기적 거래에 대한 억제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며 "금융거래세 혹은 투기거래 분담금 역할을 하는 거래세의 부과를 투기거래 급증 시 탄력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 한다"면서도 "제도 취지 상 어느 경우든 (연금과세제도가)완전면세제도에 비해 더 불리하게 설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이원적 소득과세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논리적인 측면을 따지기 보다는 형평의 차원에서 도입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자본이득에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를 하다보면 젊은 세대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장 팀장은 주식거래제도의 과세문제에 대해 대주주의 범위가 매우 급격히 최근 몇 년간 확대됨에도 불구, 자본손실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범위가 계속 넓어진다면 특수관계자를 통산해 과세하는 부분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조시영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은 "역사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면서부터 금융세제 중립성, 단순성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방향은 맞지만 증권거래세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병행되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증권거래세 축소 또는 폐지와 장기적으로 이원적 소득 세제를 도입해야할 이유로 금융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과 금융자산의 위험 완화 측면에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향 등 금융세제 개선방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는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세제당국에서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며 "전면과세에 대해 세수효과와 행정비용 등을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증권거래세 축소·폐지와 관련해서는 6조원의 적지 않은 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주식 양도차익이 늘어나면서 세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뜻을 같이 한다면서 거래세가 전혀 없을 경우에 불필요한 매매가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금세제 이중과제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제도가 변형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오늘 나온 개선책들을 참고해 향후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