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납세자, 세무조사로 정신적 피해 주장
법원 "세무서는 행정청 불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조작으로 인해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과세 당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납세자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세 당국의 증거조작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국세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시 연수구에 토지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매수인들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뒤 과세 당국에 5억4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후 A씨가 신고한 거래금액이 허위라는 민원이 접수돼 인천시 연수구청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신고금액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과세 당국 또한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6억9000만 원이라고 보고 2016년 A씨에게 양도소득세 50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조작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과세 당국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A씨는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해 매수인들로부터 손해보전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는 양도금액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데도 국세청은 이를 포함시켰다"며 "특히 기존 대출금 9000만 원 상환했음에도 국세청은 매수인들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대출금이 상환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원고가 수취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세무서는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과세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고, 세무공무원들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매수인들이 A씨에게 지급한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6억9000만 원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 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며 "A씨가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이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는 과세 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2016년 A씨에게 서면 통지했고, A씨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과세 당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절차를 이행했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판례 : 2018누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