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전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170억원대의 배팅금을 숨기고 7억여 원을 탈세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모(34)씨와 전모(36)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와 전씨는 2014년 5월부터 약 1년간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에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스포츠경기에 배팅한 회원에게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회원들의 배팅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특가법상 조세·조세범처벌법 위반),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 170억여 원에 이르는 배팅금을 1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숨겼다.
또 2014년 7월부터 1년간 회원들로부터 157억원 상당의 배팅금을 차명계좌로 받고도 총 7억80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은 "이씨와 전씨는 거액의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세액을 포탈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전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씨와 전씨는 "1심 재판부가 포탈세액을 잘못 산정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졌다"며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으로 형이 깎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금이 실제로 회원들에게 지급된 이상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면서 "더불어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1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원들에게 배팅금 172억원 중 162억원을 배당금으로 돌려줬으므로 차액만큼 포탈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와 전씨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씨와 전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가벼운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참고판례 : 2018도5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