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22일 취임식 단상에 오른 임환수 국세청장(제21대, 이하 임 전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세)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이 고심해 일궈낸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은 수 개월 뒤 현실이 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확대 개편, 그동안 여기 저기 찢어져 진행되던 크고 작은 조세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쪽' 같은 고위공무원 자리인 송무국장직을 유능한 법조인 영입을 위해 개방직으로 전환했고, 6개 6개 지방국세청 송무 업무 담당 과장급 책임자도 법조인 출신 영입을 위해 내놓았다.
이처럼 강도 높게 송무파트 조직개편을 추진한 이유는 애써 과세한 사안이 체계적인 대응역량의 부족으로 소송 과정에서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세법에 대한 전문성에 있어서는 그 어떤 조직 보다 뒤져서는 안 될 국세청이 우수한 법조 인력들이 즐비한 대형 로펌 등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 문제는 국세청의 말못할 고민거리였다.
지금 국세청 안팎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이 문제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불안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불편한 앙금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파다하다.
질 떨어지는 청동검으로는 강력한 강철방패를 뚫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 당장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감 가득한 목소리들이 국세청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책'…국세청 기저 '흔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2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은 단순 업무능력과 소양을 갖춘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닌 세법과 세법 만큼이나 복잡한 회계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필요로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졸자들에게 더 많은 공직 진출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과목을 대폭 조정하면서 세무직렬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이었던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국세청 전문인력 선발을 위해 만들었던 국립세무대학이 폐교된 이후 9급 공채시험에서 마저도 세법과 회계학에 대한 기본지식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인력들을 뽑아 국세청으로 보내면서 당장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한편 가까운 미래 더 큰 문제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국세청에 입사한 신규 국세공무원(9급)들의 세법 및 회계학 지식부족 문제는 일선 세무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세무직 9급 신규직원 대상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 2012년 47.1%, 2016년 9.9%). 국세청이 떠 안은 최대 난제 중 하나가 됐다.
제도 개편 후 처음 실시된 2013년 9급 공채시험에서 전체 576명의 합격자 중 고졸 이하는 1.4%(8명)에 불과했고 2014년 1.3%(전체 합격자 849명·고졸 이하 11명), 2015년 1.1%(전체 합격자 1600명·고졸 이하 18명), 2016년 0.9%(전체 합격자 1585명·고졸 이하 15명) 등 해마다 고졸 이하자 합격비율은 낮아졌다.
이 기간 동안 세무직렬 합격자 중 세법개론과 회계학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인원은 2013년 49.7%(전체 합격자 588명), 2014년 57.1%(전체 합격자 849명), 2015년 75.0%(전체 합격자 1776명), 2016년 70.5%(전체 합격자 1585명) 등이었다.
4년 동안 선발된 4798명의 신규 9급 국세공무원 중 3226명(67.3%)이 국세공무원으로서 기본 중 기본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세청으로 유입된 셈이다.
국세청이 신규 9급 국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법학 회계학 등을 재교육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의 세법개론, 회계학 필수과목 전환 건의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 2013년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세공무원 전문성 확보의 해답, '특정직 전환'
국세공무원들은 단순 행정업무 보다는 세법 집행, 특히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탈세를 차단하는 '첨병'의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세기법은 날로 복잡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언제든지 돈만 내면 우수한 두뇌집단의 조력을 받아 세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세금을 피해가는,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Planning)'는 비단 한반도 땅덩어리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외를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절세와 탈세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에서 국세공무원들이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고 단죄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의 전문역량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만명 국세공무원 전원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점차 고도화 되는 공격적 조세회피 등 탈세 파고에 국세청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전문인력들을 끊임없이 확보하고 또 키워 나가야 한다.
아울러 나랏돈을 퍼부어 키운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외부로 유출, 국고(國庫)를 지키는 방패가 아닌 공격하는 창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상과 대우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무직렬 9급 공채시험 제도를 2012년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우수 인력 확보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효과성이 큰 대책으로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국가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기반이 되는 특정직 전환을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은 여러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국세청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