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 여당대표 등이 모여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3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2022년까지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 실천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회의는 크게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션1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정 총량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원 배분 우선순위 및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거-돌봄·교육-일·삶 균형' 등 생애주기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 체계도 재검토한다. 또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