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영장 기각 <사진: 더 팩트>
'물벼락 갑질'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조 전 전무의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과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이날 검찰은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검찰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조 전 전무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명은 이날 영장이 신청된 이후 갑자기 마음을 바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충실히 보강 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과 관련해 대한항공 직원들은 4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가면을 쓴 150명의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해 조 회장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