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한도 1억 원으로 한정
고용인원 1명 떠날 때 마다 1인당 500만 원 한도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5억원초과 42%로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내년부터 3억 원 초과 시 25% 인상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올해는5%, 내년에는 3%로 공제비율 조정
가업 영위기간 변경,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위의 내용은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내용이다. 이에 기업 CEO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 세금부담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사주 매입'은 여전히 중소기업 CEO에게 다양한 기업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과적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2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과 관련 처분 시 자사주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절세된다. 또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며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을 하여 주가상승, 투자자금 환원, 자금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의 특정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다시 말해 기업 CEO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자금 확보와 투자자금 환원이 용이하며 분산된 주주 정리로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 시키고,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정리, 그리고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에서 A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손 대표는 3년 전 미국에서 유학중인 자녀가 현지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급하게 비용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자금을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인정이자, 법인세 및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과도하게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일부를 정리하면서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구에서 B 유통업을 하는 이 대표는 현재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북부에서 벤처 C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사업초기 벤처기업의 특성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다행스럽게 같이 창업했던 직원의 노력 덕분에 많은 성장을 해왔다. 이에 최 대표는 연초를 맞아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효과만 보고 계획없이 진행했다 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기전에 먼저 기업의 현 상황에 맞는 자사주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매입 목적과 명분이 불명확하면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사회 결의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 당초 해결하려는 기업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세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거래에 해당되므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준비와 관련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실제로 안산의 D 기업이 실행했던 자사주 매입에 대해 과세당국은 업무와 무관한 금전을 대여 한 것으로 처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하는 결정을 내렸고 상속 대비를 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는 자사주 매입을 남용하여 부인 당하는 사례로 자사주 매입이 수익창출과 관련이 없거나 매입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히 기업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은 주식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주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으로 받은 이익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아 시장에서 투자기회가 없다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계획당시부터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기업 정관 검토부터 자본감소, 부채비율, 재무 안정성, 채권자 이익, 시세조정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