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달리지는 세법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머리는 지끈거린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공제혜택을 놓치는 근로자들이 부지기수다.
누락된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차후 구제(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정청구에도 이런 저런 절차가 있어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 달라진 세법에 대해 미리미리 숙지하고 증빙자료도 꼼꼼히 준비해 '한 방'에 연말정산을 끝내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지난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이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1명당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공제율 15%가 아닌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달라진 세법, 달라진 연말정산 전문보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됐다. 아울러 고시원에 사는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취업하는 여성을 말하며, 재취업한 날부터 3년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2016년까지는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는 400마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다.
초고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분에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2%에서 1%(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0.5%)로 줄어들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 15%) 대상에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