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행 국기법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제보 등의 포상급 지급한도는 20억원이며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30억원이다.
지급률은 탈루세액에 따라 5~15%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 이하인 경우 탈루세액의 15%, 5억~20억원 이하인 경우 7500만원+5억원 초과분의 10%, 20억원 초과시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분의 5%이며 최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이다.
하지만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부고발자인 경우가 많아 직장 등을 잃을 각오를 하고 제보를 하는 것에 반해 포상금 지급액이 위험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상금 지급률을 탈루세액의 15~30%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지급률 인상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 방식을 개선하는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시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각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세무서 위원회의 경우 세무서장이, 지방청의 경우 지방청장이, 국세청(본청)의 경우 국세청 차장이 맡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장 지명권한을 세무서 산하 위원회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경우 국세청 등 상급기관이 임명토록 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공무원이 맡고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법개정이 추진됐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임용시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세청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세공무원 출신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실상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은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임용이 배제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의미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국회 국정조사'가 추가됐다.
현재 국기법 제81조13에 의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되어왔다.
국기법에 따르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은 ▲지자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단 해당 내용은 회의에서만 열람이 가능, 외부 유출 또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