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금융·보험그룹 정채웅 고문이 최근 '보험업법 해설'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금융·보험그룹의 정채웅 고문이 '보험업법 해설'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이번 해설서는 보험의 개관에 대한 설명과 보험업법의 조문 순서에 따른 해설이 수록됐다.
또한 각 법률규정과 대통령령,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시행규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과 관련된 최근 판례와 유권해석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문의 입법배경 및 변천과정을 비롯해 각 조문 규정의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 실현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보험업법의 각 조문이 생성된 배경에는 항상 국민의 경제활동의 변화가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책의 체제를 구성했으며 보험업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과 관련된 종사자들과 수험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업법과 함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조문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자인 정채웅 고문은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보험과장, 보험개발원장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광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