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준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줄이고 납세자로부터 받은 장부나 서류를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만 존재했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본청에도 만들어 납세자의 고충을 한 번 더 듣는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우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로부터 받은 장부, 서류를 일시보관하며 납세자가 서류 등을 반환 요청했을 땐 14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했다.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사결과 통지기한(20일)은 세법에 새겨 넣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이 없도록 현장 확인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확인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자료제출 요구나 납세자와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만들고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위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준(準)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자리를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한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납세자구제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창업·고용·중소기업 관련 통계나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의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통계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국세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기능 강화, 세무조사 절차개선, 국세통계 공개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투명세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