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장수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다.
공제요건은 피상속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상장법인은 30%)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상속인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납부능력 요건을 추가, 중견기업에 한해 사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 법에 정한대로 세금 내라는 취지다.
독일은 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이 26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을 심사해 공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납부능력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공제한도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을 경우 공제한도는 200억원, 15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이었지만 개정안은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전환된다.
공제한도 및 가업영위기간 조정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납부능력 요건 적용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업상속에 따른 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부연납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부연납 요건은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같지만 2019년부터 시행되는 납부능력 요건은 제외된다.
연부연납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2년 거치·5년 납부,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3년 거치·12년 납부하던 것을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년 거치·10년 납부,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5년 거치·20년 납부로 개정된다.
연부연납 취소 사유도 현재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매각, 고용유지 의무 위반)과 동일한 사유 발생시 취소하던 것을 가업 중단(사업폐지, 가업 미종사) 등의 경우에만 취소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