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정부관계∙법제팀에서 최근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정부관계∙법제팀에서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 관계자는 "이 책은 2015~2016년 2년간 조세분야를 제외한 중요 대법원 행정사건 판례를 선정해 발간한 것"이라며 "행정법 분야에 관심을 갖는 이들과 판례의 법리에 대한 고민과 검토결과를 공유하고자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 행정판례평석은 화우 정부관계∙법제팀에서 발간한 첫 번째 평석집이며 향후에도 평석집의 수준을 더욱 발전시켜 계속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성은 최신 판례 순서로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통지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대형마트 영업 일시 규제의 적법성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등 24가지 평석으로 구성돼 있다.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법이 정확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며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의 정부관계∙법제팀은 2013년 4월에 출범해 정부입법, 국회입법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입법컨설팅, 정부 유권해석과 관련된 다수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다.
'행정판례평석'은 화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