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

(3) 3단계 : 상속세 과세표준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로 나누어진다.

물적공제는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한도)·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영농상속공제(5억원 한도)·재해손실공제(한도 없음)·동거주택상속공제(5억원 한도)가 있다. 이 중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별도로 설명한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한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하며, 이를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라 한다.

(4) 4단계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계산된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상속세 세율은 증여시에도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대생략가산액(할증가산세액)이란 세대를 건너뛴 재산이전에 대해 할증과세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인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번 과세될 상속세가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뛴 재산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상속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를 하는 것이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예: 손자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상속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40%)를 가산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전에 사망 등의 사유로 상속받지 못하여 직접 손자에게 상속하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아니한다.

(5) 5단계 : 차감 납부세액

징수유예세액이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와 박물관자료 등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세액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문화재자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 혹은 폐관되어 문화재자료 등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을 징수한다.

세액공제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가 있다.

라. 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재산의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금융자산은 그 종류별로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 예금의 순서로 설명하기로 하죠."

(1)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의 재산평가에서도 널리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금융재산의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중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평가기간)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참고로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장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2017.3.31.까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지만, 2017.4.1.부터 2018.3.31.까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것에 의하며, 2018.4.1. 이후에는 하한이 순자산가치의 80%로 상향조정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l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채권의 평가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는 제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 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라) 예금 등의 평가

예금·저금·적금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