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인도 국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13억명을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어 성장성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인도 유통시장 규모는 2008~2009년 이후 연평균 17.5%로 고속성장 중이며 지난해에는 중국의 성장률 6.7%를 넘어선 7.4% 달성했다.
현재 인도는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9위 투자국이지만 인도의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법정 소송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전가격과세 제도란 특수관계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소득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돼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현지 우리 기업의 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