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살아있는 전설' 소순무 변호사 정년기념식 성황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의 정년기념 논문집 증정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지난 25년 동안 조세소송 분야를 개척해 오며 '조세소송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칭호를 얻은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의 정년기념 논문집('현대 조세소송의 좌표')증정식이 지난 23일 진행됐다.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3층 카페 '여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대표, 한국세법학회의 안경봉 회장, 대한변협의 김현 회장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찬희 회장 등을 비롯해 약 150여명의 내빈과 선·후배, 동료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로부터 소순무 변호사에 대한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내·외빈들의 축사와 김동수 변호사의 논문집 간행 경과보고 순서로로 진행됐다.  

율촌의 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소 변호사와 대학 동기이며, 율촌을 만들고 나서 소 변호사를 영입하게 됐다"며 오랜 인연을 소개했다. 

우 변호사는 "소 변호사는 오늘의 율촌이 있기까지 키워준 귀한 분"이라며 "오늘 율촌도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인데, 소 변호사의 정년도 함께 기념하는 자리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세법학회 안경봉 회장은 "소 변호사님은 조세소송 전문가의 길을 일생의 과업으로 알고 헌신해 왔다"며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 변호사님이 조세소송에 헌신한 시간은 6만 시간이 넘는다. 바쁜 시간 학회회장 뿐 아니라 공익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비결이 후학인 저로서는 부럽고, 존경스럽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대한변협 2만2000개의 별 중 소 변호사님이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라며 "지난 대한변협에서 집행부로 같이 일할 때, 소 변호사님은 당시 부협회장으로 계시면서 넉넉한 인품과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업무처리 하신 것을 보아 왔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찬희 회장은 "이 세상에 3가지가 없는데, 비밀과 공짜, 그리고 오늘 소 변호사님의 논문 증정식에 갑자기 생각 난 것인데, 그 동안 노력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정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이 회장은 "숫자상 정년은 오늘이지만 앞으로 변호사회와 세법학회 후학들을 위해서도 소 변호사님의 정년은 없을 것"이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구성원 정년을 맞은 소순무 변호사 

소 변호사는 답사를 통해 "변호사로서는 전례가 드물게 정년기념 논문집을 증정받게 된 점을 무척 영예롭고 더 없는 기쁨을 느낀다"며 "참석해 주신 내빈과 선배, 동료, 후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장강(長江)의 뒷물은 앞물을 재촉하고, 세상의 새로운 인재는 옛사람을 쫒는다' 이 말은 제가 17년 몸담은 율촌에서 파트너 정년을 앞두고 새기게 된 중국 고문의 한 구절"이라며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정년을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처음 조세를 접한 1992년 서울고등법원 시절 조세법은 행정법의 일부 특수분야에 불과했고, 세법학자도 아주 드물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법교수, 학자, 실무가는 우리 경제규모에 맞게 대폭 늘었고, 조세법을 연구하는 학회, 조세언론도 늘어나 종래 몰라도 되는 세법에서 생활 속의 세법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세법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다며, '조세정의란 무엇인가'와 '좋은 조세입법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하는 문제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조세정의야말로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각자 처지에서 모두가 다르게 말하는 조세정의의 개념을 최대공약수를 찾아 어떻게 규정짓고 이를 행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이를 위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도움 없이 법의 잣대만으로는 공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세입법'의 문제로, "우리 조세입법의 현실은 국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 재정의 근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는 의원입법, 설익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입법이 연중 내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다"고 조세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 변호사는 "조세법 연구 결과가 입법이나 실무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전문가들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필요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두 과제에 대해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연부역강한 후배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겠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돕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불민한 저를 위해 정년기념 논문집을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율촌 조세그룹 김동수, 강석훈 대표님, 간행위원 여러분, 우창록, 윤세리 대표님을 비롯한 율촌 가족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답사를 마쳤다.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대표변호사가 구성원 정년을 맞이한 소순무 변호사에게 정년기념 논문집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를 증정하고 있다.

이어 윤세리 대표 변호사의 소순무 변호사 정년기념 논문집인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 증정식과 소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법인 '온율'에 1억원을 기부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율촌이 출연한 공익재단 온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소순무 변호사가 이날 '온율'에 1억원을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