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없어선 안 될 '필수공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사실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무수한 폐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몰이 연장되어 오고 있다. 스마트폰에 카드결제 기능을 장착하는 등 갈수록 편리하고 간편한 지출방법이 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카드공제 혜택을 없애는 결정을 국회가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
신용카드 공제는 2018년까지 제도가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카드를 통한 지출이 대세로 자리 잡은 지 한참 된 만큼, 현명한 카드소비 방법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소비 비율을 어떻게 조절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무작정 많이 쓴다고 다가 아니다, 현명한 카드 사용법은?"
좀 더 유리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카드 소비 방법은 체크카드 사용비율과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다.
현행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카드 사용을 많이해 높은 공제율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다. 하지만 무작정 체크카드만 몰아 쓴다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연봉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카드(신용·체크) 사용액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적용된다.
즉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라면 25%인 750만원까지는 아무리 카드를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750만원까지는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 750만원을 넘어선 순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해 3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누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웠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료는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잘 활용한다면 총 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실명 등록하면 등록한 날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사용분부터는 공제한도 등에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이들은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바뀐 카드 공제제도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복잡한 공제금액 계산,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카드로 한 해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여부다.
가령 총급여액 4000만원인 A씨가 지난해 총 2500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사용내역은 전통시장 7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0만원, 일반 신용카드 1200만원 등이다.
우선 A씨가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2500만원은 총급여의 25%(1000만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사용금액 2500만원에서 최저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인 1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현행세법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일반신용카드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 사용액 1500만원은 전통시장 카드사용 7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을 일반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본다는 의미.
이에 따라 각 세율을 적용해 계산을 해보면 전통시장 700만원의 30%, 대중교통 300만원의 30%,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0만원의 30%, 일반신용카드 200만원의 15%을 합친 420만원이 카드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300만원.
A씨는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42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120만원에 대한 추가공제도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계산해봐야 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는 300만원을 초과해도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전통시장 사용액 700만원의 30%는 210만원이지만 1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이 적용된다. 단 합산 금액이 초과액인 120만원을 넘어선 안 되기 때문에 420만원(300만원+120만원)이 그대로 A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나 자동차를 구입한 비용(중고차 포함), 세금납부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유선방송 등 포함), 도로통행료 등도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