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
"회계감사는 공공재, 감사공영제 도입 필요"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는 16일 외부감사 자유수임제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보수 덤핑 문제 해결을 위해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와 최저투입시간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병무 대표는 이날 조세일보 주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로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회계감사 시장에서 감사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대우그룹 사건(1988)을 필두로 SK글로벌(2002), STX조선해양(2012), 대우조선해양(2015)까지 굵직한 회계분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2016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총 61개국 중 최하위의 불명예까지 안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기업과 공공기관이 감사인 선임 입찰 방식을 정하는 자유수임제 방식에서는 피감사인의 입맛에 맞는 감사인 선임으로 인한 보수 덤핑이 일상화됐다"며 "감사보수 덤핑으로 자연스럽게 회계사의 보수를 떨어뜨려 회계업계를 떠나는 회계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등록회계사 3명중 1명꼴로 회계사 업계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회계감사 시장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외부감사 보수기준을 폐지하면서 당초 기대한 효과와는 완전히 상반된 시장실패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품질 차별화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품질경쟁이 불가능하고 저가 가격경쟁만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과거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은 자산규모, 사업장 수, 상장 여부, 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감사보수 상한을 정해 운영된 바 있다.
문 대표는 "구조적으로 왜곡된 시장 환경에서는 오히려 감사보수기준을 두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봐도 감사보수 덤핑 개선을 위한 감사보수 기준과 최저감사 투입시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품질을 떨어뜨리는 가격경쟁과 같은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감사보수 덤핑 방지를 위해 회계감사 공영제의 도입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기업일수록 입찰을 통한 저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감사는 규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과 질서를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 도로망처럼 건설은 국가가 하나 실제 이용자는 국민들인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감사보고서는 비용 지불 주체와 이용자 불일치로 비용 지출자인 기업들이 '저가격 저품질'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계감사에 기본적인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감사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기업의 저가 입찰제 선호현상에 대해서는 "공기업 116개 중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13개 공공기관의 평균감사보수는 1억2661만원으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52개 상장법인 6억2201만원의 20.4%에 불과하다"며 "준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회계감사가 이뤄지기 위해 정책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