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 환원문제를 등한시해선 곤란하다. 명의신탁 주식은 회사설립시 상법상 발기인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과점주주의 회피를 위해 주식 분산을 이유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통해 간주취득세를 피하거나 배당을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낮추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와 국세청의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화 추진 정책에서도 보듯이 여러 유형의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다양한 세금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따르는 납부 관련 재원마련은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평택의 K 기계의 HUH 대표는 갑자기 친형제와 같은 친구의 부고소식을 접한다. 문상을 다녀온 후 여전히 바쁘게 활동한 H대표는 죽은 친구의 아들로부터 상속세가 5억 원이라는 전화를 받고 놀라게 된다.
그 이유는 10년 전 법인 설립 시 3명 이상이 명의가 필요해서 죽은 친구의 명의를 빌렸던 것이고 그 지분에 대한 상속세였던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명의변경 시점을 놓친 H대표는 국세청에 하소연하였지만 해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 명의 대여자(수탁자)가 사망 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야하고 다시 환수해야 하는 위험
-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될 경우 증여세 납부 위험
- 수탁자의 채무로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되었을 경우 채권상환자금 마련 위험
- 수탁자에게 2차 납세의무 발생시 재원조달 위험
- 수탁자가 변심하여 3자에게 증여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하려는 위험
- 수탁자가 양도로 차명주식을 환원하려는 위험
- 수탁주주간의 주식을 이동시켰을 경우 주주가 바뀔 때마다 증여로 간주될 위험
- 주식환원을 위해 소송에서 실소유주임을 입증해야 하는 위험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 환원문제로 인해 국세청 등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세부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원정책으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으나 3가지의 제한적 요건을 지니고 있다.
첫째,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둘째,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셋째,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실소유자에게 환원 시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아 자꾸 미루거나, 고민만 하는 기업들이 많다.
명의신탁 주식의 해지방법은 주식 증여방법 활용, 주식양도/양수 방법,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등이 있으나 3가지의 문제가 있다.
① 자금이동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치에 따른 증여세 발생할 수 있다.
② 실제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명의변경으로 매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따라 과세 징수당할 가능성 존재한다.
명의신탁 주식은 많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회수할 경우 세부담 특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명의신탁 주식환원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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