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체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높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낮아진 이래 14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 연(年) 금리로 환산할 경우 11%(0.03%×365일) 수준이다.
과다납부 한 세금을 돌려줄 때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매년 예금이자율과 연동시키는데 반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4년째 변동이 없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받아낼 때는 왕창 거두고, 돌려줄 때는 찔끔 지급하는 '놀부셈법'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 의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연 10.95%인데,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은 연 2.5%다. 차이가 좀 많은 게 아니냐"라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행위와 부정행위로 나누어 있다. 납부불성실도 고의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산세를)차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가산세율과 국세환급 가산금 간)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