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 걱정거리이지만 세법은 오히려 경유차에 대한 왜곡된 세제로 그 인기에 한몫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사진)은 경유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를 해서 차량자체에 대한 혜택 환경부담금 50%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공용주자창 이용료 50% 감면,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경유차를 선호하고 있는데 왜 환경오염의 주범이 각종 혜택을 받느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경유차를 많이 타고 있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료에 대한 과세는 어려울 수 있다"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차츰 혜택을 줄여야 하고 신차는 하루빨리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유세 문제는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경유차가 친환경이었지만 지적대로 현재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고심중에 있다"며 "경유차에 대해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