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찾은 해외은닉재산 830억 중 환수는 고작 29.9%"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 파산 때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을 찾아내 압류·가처분해 자금을 회수한다.

재산이 해외에 은닉됐다는 정황을 파악했을 때는 관련국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이의 환수에 나선다.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을 얼마나 회수했을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예금보험공사의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파악된 해외은닉재산은 7400만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3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수한 돈의 규모는 발견 재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400만달러 (한화 약 269억원)에 머물렀다. 회수율이 29.9%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예보는 이 같은 회수를 위해 해당국 현지의 탐정과 변호사 고용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기간 9억3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처럼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예보의 은닉 해외재산 회수율이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예보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단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 충원과 함께 여러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해외은닉재산의 조사와 환수업무의 방향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해영 의원은 이날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 행태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이들이 해외에 감춘 재산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환수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