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대표는 4살이시고, 연봉은 1억60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회사 대표로 앉혀놓고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금수저' 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을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고 자신의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 아니냐는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4034명으로 이 가운데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미만은 206명,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미만은 3828명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206명의 사업장대표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3937원이었으며, 평균 연봉은 3833만 7244원에 달했다.
이들 중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10세 대표자로 월 소득 3005만1927원, 연봉으로 따지면 3억6062만3124원이었다.
그 다음이 월 소득 1339만원, 연봉 1억6067만원을 올리는 16세 대표자, 월 소득 1334만원, 연봉 1억5972만원을 올리는 4세 대표자, 월 소득 964만원, 연봉 1억1569만원을 올리는 8세 대표자 순으로 1억 이상 고액 연봉자가 모두 4명에 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15세~17세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입자들의 월 소득은 평균 85만7667원인 것으로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 소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측은 이같이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소득을 여러명에게 분산해 세금을 줄여보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중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대체로 부모가 자녀들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