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마옥현 변호사를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조세소송계 '드림팀'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의 합류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파트가 어디까지 진일보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3월 오랜 법관 생활을 뒤로하고 법무법인 광장에 새롭게 둥지를 튼 마옥현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덴버대학 교육파견 생활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마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광장의 조세팀은 '드림팀'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마 변호사는 법관으로서의 현장 경험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치열한 토론 등을 거쳐 판결의 논리적 적합성을 제공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광장 조세팀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 변호사는 광장에서 조세 관련 쟁송, 조세 자문 및 조세 또는 회계와 관련된 각종 민, 형사 소송을 담당하면서 새롭게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적응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광장의 조세팀에서 새롭게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는 마옥현 변호사를 만나봤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하며 세법의 깊이와 넓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마옥현 변호사. 당시 느낀 세법에 대한 희열은 그를 조세 전문 변호사의 길로 인도하게 해 주었다.
Q. 17년 동안의 법관 생활을 접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온실 속에 있다가 들판에 나온 느낌입니다.
아직 변호사 생활의 정수를 제대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변호사는 분쟁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사안의 실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등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법관생활과 다른 특징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변호사로의 변신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제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법복을 벗고 처음 대면하게 되는 변호사들의 삶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박한 삶이라는 것과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Q.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하셨는데요, 연구관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로부터 고가로 부품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세청의 용역 시가 산정이 법인세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누29924 판결 등) 등이 생각납니다.
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등이 보고에 관여한 재판연구관으로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Q. 다른 분야보다 조세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그간 세법에 관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법은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체계 등에 원리가 없어 왠지 재미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하면서 세법의 넓이와 깊이에 본격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조세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선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광장에서의 생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장와서 느낀 점은 구성원들 사이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 등이 깃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Q. 광장을 선택하신 이유와 광장에서 앞으로 주로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법원을 포함한 주변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로펌들 중에 가장 로펌다운 모습을 갖춘 곳이 광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 광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조세분야에서도 최근 괄목한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많은 우수한 인재들의 보충으로 큰 규모의 팀을 이루고 있어 조세분야 등에서 의미 있게 협업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광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광장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대표님과 집행위원님들의 조언도 그러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광장 조세팀에서 조세송무와 자문 등에 관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관세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형사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팀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Q. 법관으로서의 입장과 변호사로서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는 법관과 과거에 생각했던 변호사' 사이의 간극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밖에서 바라본 법관은 안에서 법관이 스스로 느끼는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관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는 변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법관으로 있을 때에 법관이 존경받거나 권위를 인정받는지에 대해 무척 회의적이었으나, 밖에서 볼 때에는 변호사와 일반 시민들이 아직도 법관에 대한 존중심이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펌의 변호사들이 서면의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부 토론 등의 노력을 거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꽤나 놀랐습니다.
법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서면 작성하는 일이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처럼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과정인 줄 미처 알지 못했거든요.
◆…"뿌린대로 거둔다"는 격언을 좋아한다는 마옥현 변호사. 그가 좋아한다는 글귀에서 평소 그의 성실하고 겸손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Q. 최근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상고이유서, 답변서 등의 분량을 대법원이 A4 용지 30쪽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핵심 내용을 담는다면 30쪽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위해서 30쪽의 분량으로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30쪽을 초과한 서면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Q. 최근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마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단순히 세수증대 효과의 크기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과 외국법인의 국내 투자 유인 등 관련 변수들을 모두 따져서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충실한 연구가 밑바탕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그 역진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서민에게 세율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것이고 장차 통일과 노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를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좋아하는 인물이나 글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에이브러햄 링컨을 좋아하고, '뿌린대로 거둔다'는 격언을 자주 생각합니다.
Q. 이제 법복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의뢰인과 사회에 모두 유익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변호사의 일에 의미를 느끼고 즐기면 좋겠고 가족들로부터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Inside Interview] - 사람의 香
"뿌린대로 거둔다"
"매사 최선 다할때 좋은 관계와 결과가 유지되는 것"
"클래식음악 즐겨 듣는 편"
"산책은 내게 사색의 시간을 가져다줘"
◆…법무법인 광장 마옥현 변호사.
최근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정리하고 변호사로서의 삶에 한창 적응 중이라는 마옥현 변호사는 새 직업인 변호사에 대해 '다양한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이 재미있단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인생 후반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변화되어 사회의 변화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성경 구절을 좋아한다는 그는 "이 경구의 의미가 사람과 일 자체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겨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좋은 관계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뒤집으면 사람과 일을 수단으로 여기면 그 열매는 쓰다는 내용이어서 제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늘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기 직전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에서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판사의 직분을 새롭게 이해해준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합의부 재판 과정을 통해 재판이 어떤 맛인지 그 정수를 느끼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물론 대법원 조세조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격렬한 토론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법원 판례의 형성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과 보람도 상당했지만, 판사로서의 책임감과 대등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공동 성찰과 의견 교환, 심사숙고에 따른 결론 과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법관 생활을 그만 둔 지금 그는 한국세법학회의 재무이사로서 조세법 연구와 세미나 등 활발한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시의적절한 조세이슈를 알아가고 있다고.
그에게 판사시절 에피소드를 물었더니, 잠시 망설이다 꺼내든 이야기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모르는 범죄사실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백하여 상습절도의 미제사건 해결에 스스로 기여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를 향하여 어떠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수용할 용의가 있으므로 적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하더군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등에서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측면과 피고인의 실제 저지른 범죄에 부합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측면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제 저지른 범죄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었는데, 그 때 살짝 드러난 피고인의 슬픈 얼굴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생활이 비교적 여백을 가져다 주는 생활이어서 다행이라고 한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그는 요즘 무엇보다 사색의 기회를 갖게해주는 산책의 즐거움에 푹 빠져있다고 전했다.
[약력]▲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행정법원 판사 ▲덴버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한국세법학회 이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