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가계 등 각 분야별로 '맞춤형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투자에도 영향을 끼침에 따라, 수출·투자 관련한 세제혜택이 집중적으로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친환경 소비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화 된 경유차를 교체하고 새 차를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깎아주고, 구조적인 소비부진을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2014년 도입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재설계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유턴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견기업이 부분복귀(해외사업장 부분청산)했을 때도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완전복귀 시 100% 감면, 2억원 한도)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50%)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상도 늘린다.
정부는 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이차전지 진공건조기, 탄소섬유 제조용 스팀연신기, 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등의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신성장 육성세제'도 신설해 유망 신산업 R&D, 시설,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산업 R&D 투자 시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부여할 방침.
여기에 신산업 사업화 시설과 관련해 투자를 했을 때도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친환경 관련한 소비 세제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입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해주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했을 때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전망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손질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국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정하고 체납처분을 유예시키기로 했다.
여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 50%에서 100%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정부는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 1억원 이하는 50%에서 60%로, 1~2억원 구간은 50%에서 55%, 2억원 초과는 40%에서 45%로 올리고 과세특례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2% 부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사업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의 폭도 늘린다.
이 밖에 주거·육아비 관련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월세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는 항목을 포함시켰고,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