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일자리 늘리기 '방점'…"구조조정 영향 위축 최소화"
수출·투자 부진 지속, 세제·금융 지원정책 강화
신산업 육성 집중…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돈주머니를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내놨다.
대내적으로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 회복모멘텀이 약화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경제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계획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수 등을 고려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추경을 편성한 이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추경은 작년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국채발행을 하지 않을뿐더러,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초과세수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적극 부인했다.
추경 편성의 중점 분야가 일자리와 민생안정 사업으로 이루어진 영향인지, 이른바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배분될지는 향후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에 대응하고자 일자리 대책에 정책역량을 쏟아낸 모습이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했다.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 시 부처별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져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非)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직무체험 프로그램 등 취업 대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인상(50→100%)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신산업을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R&D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를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 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신산업 육성세제'도 신설해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 외국인 투자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 R&D·시설투자에 대해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중견기업 부분복귀 시 법인·소득세 감면)·고용지원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정부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현지 채널을 가동해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기업 발생 시 무역보험금 우선지급 등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부문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원자재 수급 등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도 9월부터 출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구조조정,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일자리 위축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유망신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브렉시트, 국제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