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이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테블릿 PC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이 책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인권변호사이지만 정무위원회 활동을 오래 한 덕에 '금융 소비자의 편의·권익 보호'를 금융개혁 방향 일순위로 내세웠다.
국가의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과 정무위원을 지낸 이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증권업도 태블릿PC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을 밝혔다.
그는 "은행·증권업계에서 태블릿PC로 계좌 개설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만 가능하고 직접적인 금융상품 매매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가 투자 수요의 유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응용한 새로운 마케팅 채널이나 기법이 현행법령과 충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방문판매법과 금융회사 이동점포 등을 통한 금융상품 간의 충돌이 그 예"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비(非)대면거래 및 직원 방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실명거래법)'을 완화하며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이 이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면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 거래는 신규계좌 개설, 투자 포트폴리오 상담에 한정된다. 채권증권,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상품에의 투자나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한 투자일임·신탁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고객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때문에 이 의원은 "이런 괴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3년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19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은 3년간 계류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은행 및 증권사의 거래를 방문판매법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그는 20대 국회에서 방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증권사 직원이 태블릿 PC로 현장에서 금융상품 계약을 하고 판매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사 직원이 보험 직원처럼 태블릿 PC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사옥 이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대부분이 아웃도어세일즈(ODS) 조직을 꾸리거나 태블릿 PC 기반 방판 모바일 시스템 개발을 마친 상태다. 예대마진 감소로 올 4월부터 일임형 ISA에서 돌파구를 찾는 은행권에서도 방문 판매 바람이 절실하다.
특히 그는 전임 원내대표답게 '3당 체제'로 바뀐 20대 국회에 대해 "(3당체제가 된 만큼)의원들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더욱 정책 중심적으로 정치인을 선호하고 투표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총선을 치르면서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국민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절박하게 요구하는지 절감했다"며 "20대 국회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이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약력]
▲1957년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고시 제30회 합격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공동대표 ▲제16~19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 의원 ▲제20대 경기 안양시만안구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