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자(인천 계양갑)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강조했다.
"500억 원 이상 재벌, 구간별 세율 인상 필요"
공인회계사이자 기업인으로 살아온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자(인천 계양갑)는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맡게 되면서 국가 재정운용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때문에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강화와 함께 국가 재정 부실을 야기하는 정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예산회계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각오다.
유 당선자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희망하는 상임위로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꼽았다.
정무위원회에서 재벌지배 구조개선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정부 산하 금융공기업의 부실 문제, 기업 회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재정을 감시하는 '국회 대표 회계사 유동수'로 불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7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초과내부유보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유 당선자는 "정부의 정책에서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며 "기업들이 쌓아 놓고 시장에 풀지 않는 유보금에 손질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유보금이 시장에 돌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가에게만 부가 쏠리게 하는 '불공평한' 과세 체계를 손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선별적 양적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적합한 해법이 아니다"며 국가 재정 부실을 우려했다.
그는 "선별적 양적완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모든 것을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기존의 정책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낙수효과가 없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유 당선자는 '정치의 언어'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률이나 정책들을 구체화시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3억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법인세를 25%세율로 올리겠다고 하면 늘어나는 재원이 얼마고 그 재원을 가지고 몇 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법인세를 올리기 어렵다면 현재 재정지출에서 어떤 부분을 줄여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자(인천 계양갑)
그는 "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제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뒤 다시 세금을 내리더라도 5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재벌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수도권 압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분노의 민심'이 작용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투표로 보여준 민심은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다. 이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팍팍 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을 이뤄달라고 뽑았지만 성장은커녕 복지도 엉망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총선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이 투표로 보여준 '민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4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자 약력]
▲1961년 ▲전북 부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인여자대학 감사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대표회계사 ▲누구나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제20대 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