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결정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시스템인 '정책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계부채, 경제주체들의 수익 올리는 구조가 답"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구축을 강조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 등 주요 행정 경험이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결정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는 시스템인 '정책실명제'를 구축해 IMF때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IMF위기 때 국가예산이 168조나 들어갔는데 현재 53조는 회수가 안됐다. 이게 어디로 간지 모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이제는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법적인 책임은 못 묻더라도 정책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국민들의 억울함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명제를 통해 잘못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같은 일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정책 결정 한 번으로 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4.13총선으로 3당 체제가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국민의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정치권을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책임이고 두 번째는 정치권 책임"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은 지난 정부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놓고 지금 와서 현 정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정책실명제'를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할 뜻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된 1200조원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별가계 주체들이 본인의 수입으로 얼마나 부채를 값을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라며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해서 종사자들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국 경제주체인 정부나 기업 그리고 근로자, 삼각 축이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당 국민경제혁신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을 맡은 그는 무엇보다 공기업부채가 정부부채보다 더 많은 것과 관련해 공기업 개혁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 도입과 인사 개방 등을 역설했다.
그는 "공기업의 생산성을 민간기업의 생산성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며 "민간기업 이상으로 공기업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채용에서도 인사개방을 통해 개방직을 많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 대기업 협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장기적으로 둘 다 사는 길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은 다 죽고 대기업만 남았다. 이런 체계에서는 (대기업도) 유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들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A기업의 제품을 안 쓰면 완제품을 못 만들 정도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아무리 갑을 눌러도 을이 경쟁력이 없으면 지금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당선자 약력]
▲1949년 ▲충북 보은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 청장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국민경제혁신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 ▲제20대 경기 하남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