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쁜 근로자들.
하지만 작은 욕심이 화를 부르듯, 자칫 공제항목을 잘못 집어넣으면 잘못된 소득·세액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가산세 폭탄'이 되게 하지 않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금액(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가 불가하다.
□ 형제자매, 부양하는 부모 중복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자녀는 남편과 아내 둘 중 한명만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양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형제·자매 중 1인만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 부모를 실제 부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死者'는 인적공제 안된다 =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부모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불가하다는 것.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세대주'만 공제된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경우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에 넣는다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해야한다.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이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불가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도 역시 불가하다.
□ 집값 4억원 넘으면 대출금 이자 공제 불가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12월31일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년 12월31일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집값이 4억원을 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이자를 상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보유주택을 판정할 때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해야하며, 부모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의 보유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불가하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헷갈리지 마세요"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인식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불가하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세액공제 안된다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안된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초중고 학원비, 세액공제 못받는다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다.
□ 따로 사는 가족이 낸 기부금은 공제 No = 생계를 함께하는, 즉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더라도 기본공제 상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세액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며,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잘못된 소득·세액공제, '가산세'로 돌아온다 = 이처럼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환급한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더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부정과소신고일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금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와 0.03%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