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장은 물론 식당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달 받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만큼 이들에게도 연말정산은 중요한 일. 특히 지난해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을 채용한 회사 실무자는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2011년 귀속분) 46만5000명, 2013년(2012년 귀속) 47만4000명, 2014년(2013년 귀속) 48만명, 2015년(2014년 귀속) 50만800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올해 역시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 "다 같은 외국인 아니다"…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필요 =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똑같은 연말정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과세기간 중 1년 이상 국내 거소를 가진 경우 거주자로 판정했으나 지난해부터 기존의 1년 요건들이 모두 183일로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방식(소득에 따라 6~38%의 5단계 세율) 대신 17%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에 맞게 유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의 경우 기간제한은 없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거나 특정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미국, 호주 등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 "한국어 모른다고 겁먹지 마세요" = 가뜩이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연말정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장벽까지 느껴 지레 겁을 먹고 연말정산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선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말 정산상담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Help desk→Q&A)에 문의 하거나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